2017년03월04일 37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- ②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.
- ④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는 반대로,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다. 이는 질권자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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